“공정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급”

市·충남, 국회 정책토론회… 환경오염 주범 발전소 9곳 집중
국내 총전력 11% 생산… 피해 해마다 느는데 보상은 ‘全無’

국내 총 전력의 11%를 생산하는 인천지역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등적 전기요금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는 9개소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국 발전량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중 60%의 전력은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에서 소비된다. 이렇다 보니 인천 곳곳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막혀 이렇다 할 보상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이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 희생을 줄여갈 수 있는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시와 충청남도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며 “발전원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에 따른 송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선진국 대부분은 발전과 부하에 따라 요금의 지역 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매요금, 도매요금, 송전비용 등을 통해 차등을 둔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등 요금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소가 집중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은 “지가하락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세율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타 시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전기요금 관련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전력생산원가를 지역에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전력생산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이 차등적용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