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다

- 본보,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여야 한다. 이는 주민 스스로 문화ㆍ복지ㆍ환경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이 필요하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자치단체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병폐였던 표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환경분야에서 많이 사용돼 왔지만 경제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책임있는 현재’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배려와 상생, 동반성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고도 의미있다.

경기일보가 이투데이, 한국CSR연구소와 함께 14일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행복을 위해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경제ㆍ사회ㆍ환경ㆍ재정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 95개 세부지표로 나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 대상’을 선정했다. 평가는 통계청ㆍ한국은행ㆍ행자부ㆍ기초단체 등의 공시 자료를 총 망라했으며,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점수 상위 지자체를 대상 수상자로 정했다.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단체 중에는 수원ㆍ용인ㆍ안산ㆍ화성ㆍ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등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로 환경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안산시는 경제분야에서, 화성시는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경제ㆍ재정분야에서, 광주시는 규제 해소에 앞장서 경제ㆍ사회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단체 중에선 포천ㆍ의왕ㆍ여주ㆍ과천시ㆍ연천군이 수상했다. 포천시는 가구ㆍ섬유산업 특화로 경제ㆍ재정분야에서, 의왕시는 환경분야에서, 여주시는 재정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 복지 도시 과천시는 사회분야에서, 연천군은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통일 전초기지 구축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시상을 통해 자치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드러났다. 이는 도내 지자체에 ‘지속가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국가의 정책과 사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본보의 ‘지속가능 대상’ 시상이 갖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