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6천204대 감차해야…전체 택시의 17%

경기연구원 "공급 과잉 맞지만 감차 대수 과다"

정부의 총량제 시행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앞으로 경기도내 택시 10대 가운데 2대는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의 '택시 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택시는 3만6천870대(일반택시 1만498대, 개인택시 2만6천372대)이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감차를 위해 수립한 3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지침을 적용하면 이 중 16.8%인 6천204대를 줄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택시업계의 자율 감차를 유도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을 25곳으로 나눈 택시사업구역별 감차 필요 비율을 보면 부천시가 3천476대에서 2천396대로 31.1%(1천80대), 시흥시가 1천337대에서 924대로 40.9%(413대), 안양·군포·의왕·과천구역이 4천110대에서 2천960대로 28.0%(1천150대)이다.

수원시도 14.5%, 의정부시는 22.3%, 여주시는 28.7%, 양평군은 28.9%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

25개 사업구역 중 구리·남양주구역과 용인시 등 2개 사업구역만 7.9%(144대)와 6.2%(97대) 증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 대수, 택시 거리 및 시간 실차율, 가동률 등을 기초로 한 정부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출 방식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총량 산출 방식에 구역별 인구와 면적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이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택시 1대당 상주인구가 서울 143명, 인천 207명, 경북 269명 등 전국 평균 207명이지만 경기도는 3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도내 택시 감차 규모를 6천204대에서 3천308대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25개 사업구역별 택시들의 평균 가동률(실제 운행 대수/부제 차량 제외한 현재 면허대수)은 83.6%이며, 각 택시는 1일 평균 15시간 10분 운행시간 중 실제 손님을 태운 영업시간은 29.8%인 4시간 31분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도내 택시가 수요보다 과잉 공급된 것은 맞지만, 정부의 총량 수립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다 감축이 될 수 있다"며 "인구 등을 반영해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택시 대수가 산출되도록 정부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