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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헌재재판관 9인 성향, 키맨은 누구?…전직재판관·빅테이터가 예측한 ‘탄핵심판’ 결과

승인 2016-12-19 12:39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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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헌재재판관 9인 성향분석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헌재재판관 9인 성향분석
‘스포트라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예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탄핵심판의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대부분의 심판은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해임을 결정하는 탄핵의 경우 더욱 엄격해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일반 재판관에 비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관들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이 정권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관들의 성향은 어떨까?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심판에 영향을 줄까?

서울대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2014년 이후 헌재 결정 639건을 분석,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했다.

통진당 해산은 8대 1로 ‘인용’, 옥외집회 사전 신고 심판은 5대 4로 ‘기각’, 청년 할당제 역시 5대 4 ‘기각’ 등의 결정을 근거로 진보 1명, 중도진보 3명, 중도보수 4명, 보수 1명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키맨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지목했다.
이유는 박한철 재판관이 찬성하면 나머지 5명 역시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럴 경우, 안창호 재판관이 키맨이 된다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조대현 전직 재판관은 “재판관은 정파는 없다”며, “누가 자기를 추천했느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판관도 옳다고 생각하는게 보통이다”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빅데이터센터의 분석도 의견은 비슷했다. 대부분은 여론과 같은 방향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직재판관 6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전망한 결과, 답변에 응한 5명중 4명은 인용을 1명은 기각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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