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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촛불민심 반영 입법·정책 과제 발표…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승인 2016-12-19 20:37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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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통령·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국민주권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시급한 2대 당면 해결 과제로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중단 ▲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을 꼽았다.

 

이어 7대 단기해결 과제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를 설정했다.

 

또 3대 중·장기적 과제로 시민자유 확대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 등을 제시하며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 의장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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