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급 올리고, 정년 늘리고, 채용 없애고 / 道중기센터-과기원의 황당한 통합 꼼수

기관 통폐합의 기본 정신은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성이 덜 한 기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당연히 뒤따른다. 이런 과정 때문에 해당 기관과 조직의 반발이 일기도 한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도 그런 필요성에서 출발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며 어렵사리 성사됐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황당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 연구 용역이다. 양 기관은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경비 절감을 위한 공간적 재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임원 및 사업의 구조조정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한다는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외관으로만 판단했을 때 기관 통폐합의 모양새는 전혀 갖추지 않았다. 구체적 안을 세세히 살피면 더 어이가 없다.

현재 중기센터 3급 직원 15명이 2급으로 승진하는 결과로 만들어졌다. 양 기관을 5개 직급으로 통일하면서 도출된 효과다. 중기센터 3급 직원의 연봉은 8천900만원, 2급 직원은 1억여원이다. 현재 48세(3급 기준)인 정년이 54세(2급 기준)로 연장하는 효과도 포함됐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통합 전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성과급도 상대적으로 후한 중기센터의 것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청년 도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한다며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하기관 인력 채용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청년 실업 해소책이다. 간부들 예우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메우려고 이런 청년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양 기관 간부들이 이런 내용의 용역에 모두 동의했다. 도 집행부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안이 나온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중기센터 관계자가 ‘직원들의 반발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실토했다. 그래서 더 어처구니없다.

개념 없고 파렴치하기 짝없는 발상이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이다. 통폐합의 뒷구멍으로 조직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이다. 이런 꼼수를 보며 도민이 뭐라 하겠나. 말도 안 되니 당장 집어치우라 하지 않겠나. 여태껏 통폐합을 끌고 온 경기도는 무엇을 했고, 그 경기도를 견제한다는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철회해야 한다. 안 하면 1,300만 도민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