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포퓰리즘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서 도입을”

“저비용으로 취약계층 혜택” 수원시정연구원 용역 결과

수원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시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한 결과, 시민안전보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에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논산, 공주, 당진 등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수원시도 지난 2일 시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나섰다.

이번 용역에서 수원시민 88%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1인당 500~1천500원, 보장비용은 1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68%ㆍ복수응답),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대한 보장(58%)’ 등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진행한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다”면서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 집단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