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AIㆍ국정 역사교과서 집중 추궁

여야 경기 의원들은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실패와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AI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실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가적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국가행정력이 제각각”이라면서 “AI 발생지역과 지방자치단체 21곳 중 방역지침을 어긴 지자체가 11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제 와서 AI 백신을 만들겠다는데 ‘사후약방문’ 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김영란법 때문에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체 36%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중소기업운영자와 소상공인 70%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률상 교육관련 의사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장관이 청와대나 총리 눈치 안 보고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물론 (권한을) 보장해야 하지만 총리로서 정책을 총괄해야 하고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교육부 장관에게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역대 대통령 기술이 다 합쳐도 두 쪽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홉 쪽에 달한다”며 “또 아직 진상 규명도 안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