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 총량제’ 때문에… 신도심 학교신설 ‘속앓이’

기존 소규모학교 폐교·이전 조건 학습권 침해·지역갈등으로 번져
대규모 택지개발 청라·서창지구 학급 과밀 불보듯… 개선 시급

학교 신설 시, 신설 학교 수 만큼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배치 토록하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정책이 인천지역간 학습권 침해 갈등을 지피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정책에 따라 시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하려면 지역 내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019년 3월 청라국제도시, 남동구 서창지구 내 (가칭) 경연초, 서창3초교를 각각 신설하기 위해 서구 봉화초등학교,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학교 설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설립안 제출단계서부터 봉화초와 용정초 지역 주민들의 학습권 침해 반발을 야기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설립안에 이들 2개 초교 신설계획을 제외했다.

학교 이전재배치 무산으로 신규 입주자가 늘어나는 청라국제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청라국제도시 5단지에 이미 5천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초등학교는 한 곳뿐이다. 이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 26.5명을 넘어섰다.

청라 5단지 일대는 오는 2019년께 대단위 아파트 3곳이 새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재배치 좌절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핵심 재정절감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정규모 학교육성으로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다보니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2개 학교 이전재배치안을 다시 시의회에 상정할지,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새로 요청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하다. 내년 2월까지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이 나서 신도심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른 적정학교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획일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서구을)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교육적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교육 본연의 가치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