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눈감은 소상공인 정책… 10명 중 9명 "성공확률 희박"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당부분 실효성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인 등 2천564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 수준을 조사한 결과 40.6점(100점 기준)으로 집계 됐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고용ㆍ사회안전망 정책 점수가 3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40.6점), 소비자 정책(41.9점), 중소기업 정책(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87.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도산이나 폐업한다’는 답변도 72.2%에 달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에 대해서는 대기업 못지 않게 큰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항에 각각 62.2%와 51.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다’와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지나치다’는 질문에 각각 54.0%와 54.2%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앞으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62.9%)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기반 확충(73.1%),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55.4%), 합리적인 제품ㆍ서비스 가격 유지(42.1%), 지역 일자리 창출(44.6%) 등의 관련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꼽았다.

 

홍석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ㆍ업종별 경쟁 수준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