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임박 속 이번주 최순실 청문회·개헌논의 등 주목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오는 27일 대거 탈당 및 분당을 예고하면서 국회 체제가 새누리당과 비박계의 개혁과 보수신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 등 ‘4당 체제’로의 재편이 임박,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따르면 5차 청문회에 이들 핵심 증인들이 불참함에 따라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 씨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청문회 당일 법무부는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해야 하는 가운데 만약 두 사람이 끝까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별도로 남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씨 등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조특위로서는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문회 당일 이들이 전원 불출석한다면 국조특위는 또다시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에 급부상한 개헌문제 또한 이번 주 국회를 한차례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박계가 분당하는 상황 속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계와 국민의당 등이 개헌을 고리로 힘을 뭉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비교적 합심해왔던 야당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개헌을 열어놓고 검토해볼 수 있다’는 쪽이지만 태도의 적극성 면에서 양당은 차이가 크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시간부족 등 개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내달 국회 내 설치 예정인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시국에서 제기되는 개헌은 권력을 잡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서의 개헌 추진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대개혁위원회 속 개헌분과에서 심도있게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 등으로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던 만큼 1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소집될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초점을 맞추고 재벌과 검찰, 언론, 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법안 및 서민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실상 손을 놨던 민생경제 수습방안 등을 하루속히 살펴보자는 분위기다.

 

강해인ㆍ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