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경제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공정위, 특허권 독식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퀄컴에 사상 최대 1조원 과징금 부과

승인 2016-12-28 17:18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특허권 독식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퀄컴에 사상 최대 1조원 과징금 부과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특허권 독식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퀄컴에 사상 최대 1조원 과징금 부과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이 이전까지 최고액이었다.

칩세트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 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갑질’이 사라지고 특허권 협상도 정상화되면 이른바 ‘퀄컴세’ 등 국내 칩세트·제조사의 특허료 부담이 낮아져 휴대전화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