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중소상공부 신설법 대표발의

▲ 박광온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중소상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임에도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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