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교육감 기자 간담회… 교육정책도 실명제 도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 관련자 실명·의견 모두 공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30분께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교사와 교감, 교장 등 교육현장에서도 아이디어를 발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이끌어가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책 실명제를 추진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이디어를 발의한 기획 단계를 시작으로, 대중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작업은 △교육적 가치 △시대정신 △현장의 목소리 반영 △국가교육정책 기여도 △미래 대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도 학교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교육 관계 기관(의회, 시민단체, 교육단체) 협의가 남아있다”며 “이후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과정이 제도화된다면 정책을 제시하는 데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년 6개월의 재임 기간을 자평하면서 “지난 임기 동안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효성(실효성),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임 교육감의 혁신교육, 무상급식, 민주시민 교육 등의 가치를 계승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 교육적 가치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