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회 위증 혐의…朴대통령 겨냥 수사 급물살 전망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이 정조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특검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한편,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물러났다가 4개월여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권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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