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전쟁 ‘2라운드’…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전수조사 예고

인천시교육청, 승인 거부 통해 저지 천명
양측 권한놓고 법적다툼 불가피 ‘전운’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지정 행정절차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어서 양 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일선 학교 전수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상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부 구성원 논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하면, 이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지역 56개 학교가 창의인성, 문화예술 등의 특화분야 연구학교로 지정돼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은 기존의 연구학교 지정과 달리 교육계 반발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와 시교육청과의 마찰이 예견된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본보 2016년 12월 29일자 1면)에서 “역사교사들을 만나보면 도저히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교육 현장 분위기가 그만큼 냉담하다”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신청학교를 전부 연구학교로 지정해 연구지원금 1천만원 지원, 교직원 가산점 부여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연구학교 지정 최종 승인을 담당하는 시교육청이 반대할 경우 행정절차 진행을 두고 양 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설사 일선학교가 교육부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도 시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의 권한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검정교과서 재신청, 연구학교 지정 신청 등과 관련한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대책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천을 포함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집계된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