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자주국방” 이재명 본격 대권행보

민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주장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 참석, “2017년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가치가 실현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의 삶을 보듬어 함께 살게 만드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이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억강 해야 할 정치·행정 권력들이 강자 횡포에 동조하고 강자 횡포에 도움을 줘서 결국 약자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다수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헬조선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전체 지분 중 소유 지분이 5%도 갖고 있지 못한 재벌 가문이 실제로는 100% 완벽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이익과 주주이익, 노동자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여 개의 초대형 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한 8%로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방위비 분담금을 77%나 내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의무 복무병을 13만 명 감축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 10만 명을 모병해야 한다”면서 “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전투력 상승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정부가 훼방했는데도 교복무상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해내는 것을 보면 나라를 맡겨도 좋을 만큼 복지철학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