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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폐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예상” 경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성 대두

승인 2017-01-05 16:23
유병돈 기자 tamon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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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제도를 통해 고졸자 등을 채용해 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 70.4%는 이 제도가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모두 1천28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천64만 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천75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33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봤다. 노 연구위원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항구화해 대체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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