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2025년에는 환승손실보전금으로 1천200억 이상 지불해야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 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최대 1천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향후 경기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으로 경기도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천7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천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오는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천189억 원, 최대 1천274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천585㎞, 영업 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 수는 1천40만 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천274억 원은 2008년 475억 원의 2.7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