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현행 5년 단임제보다 이원집정부제 주목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국가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헌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사실상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5년 단임제 철폐와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 권력구조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개헌 특위의 최대 쟁점은 개헌 시점과 개헌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특위는 먼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체할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 및 대통령제 6년 단임제 등에 대해 소속 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체제를 대등하게 결합한 구조다.

 

먼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변화된 정치사회 환경에 맞는 권력구조와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며 “대통령제 자체의 장점보다는 의원내각제 장점이 크다고 인식됐지만, 민주화 상징인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바꾸어 정책과 권력의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안도 유력하게 논의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개각 추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중앙집권으로는 87년 구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현재 국무회의 수준의 총리주관 내무회의를 신설하여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부총리급으로, 그 외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를 운영해본 경험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제로 흘러 많은 폐단이 있었고, 승자독식의 결과로 인해 대선 직후부터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이 시작되는 정치문화를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는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고 있어 현재 우리 국민의 뜻은 권력의 독식과 전횡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반영하는 개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