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원칙' 등 도입,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행자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이 확립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공공일자리도 1만 개 이상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확립을 위한 ‘페이고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가 의무화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비용추계서 작성과 재정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연구·평가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지자체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법인·새마을지회·체육회·노인회 등 각종 협의회·법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 집행상황의 점검 및 관리·감독, 정산 등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전체 재정집행액의 56.5%를 집행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행자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안전에 3천600여 명, 유치원·특수교사 630명, 사회복지 센터 인력 등 2천300여 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등 국가현안사업에 2천 명 이상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문제의 경우,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하며,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 접경·도서·서해 5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4대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된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편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