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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영장 발부…김상률 전 수석 영장은 기각

승인 2017-01-12 11:49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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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 사진=연합뉴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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