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빚더미 다이어트… 만성 ‘돈맥경화’ 완치 눈앞

인천시의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6~2018년)을 통해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공사공단 포함)이던 총 부채를 지난해까지 11조1천158억원으로 2조원 줄인데 이어, 올해 말까지 한 자리수에 진입 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장기 계획인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조3천174억원까지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속력을 내고 있다.

 

■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활용 ‘두마리 토끼사냥’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보통교부세로 2016년(국가 추경 기준)보다 12.7%(532억원) 증가한 4천72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을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현안 사업 해결’이라는 두마 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2014년까지 2천억원대 였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4천307억원으로 2배 상승한데 이어 2016년 4천195억원, 2017년 4천727억원 등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일반 국비와 달리, 시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알짜 국비지원금으로, 재정 건전화와 시급한 현안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역대 최고치의 보통교통세를 확보한 원인은 (주)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인천시 관계자들도 행정자치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 것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국비예산 2조4천685억원(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원)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이번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순항’

시의 부채는 2000년대 초부터 10여년 이상 증가 일로를 걸으면서 2015년 7월에는 결국 재정위기 ‘주의’단체로까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개년 계획 수립 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계획 추진 2년만에 2조원의 부채를 갚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해로 삼고 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실천한 것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다. 

이에 따라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2020년 부채 절반으로 ‘뚝’

시는 2020년까지 총 부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16~2020)’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1조5172억원이었던 총 부채를 2020년까지 6조3천174억원으로 줄인다.

 

인천시 본청 부채는 2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부채는 올해 10조13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4조7천889억원까지 늘어났던 시 본청 부채는 올해 2조9천696억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시 본청 부채는 채무액과 민자사업 장기 미지급금, 경제자유구역 분양 선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 본청 부채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10년 넘게 증가 추세를 보이며 5조원에 육박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3조원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7조2천813억원에서 올해 6조7천22억원,출자출연기관 부채도 지난해 5천4억원에서 올해 4천828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총 부채는 매년 1조원 이상씩 감축돼 2020년 6조3174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본청 부채는 2조1천579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방 공기업 부채도 지난해 절반인 3조740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통합부채 관리 방안으로 2018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 세출의 구조조정과 체납세 징수강화를 병행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재산 매각 등을 통 올해 2천682억원, 2018년 2천억원의 채무를 각각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홍범 재정기획관은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재정건전화 3주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최대 였던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 규모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0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성공적인 재정 건전화 시민 행복시정 선순환”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는 곧 시민의 행복 지수로 이어집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Q 재정건전화 성공의 의미는 무었인가
A 가장 먼저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고통 분담이 있어 재정건전화가 가능했다. 시민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현재의 재정안정화 속도라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8만5천명 수혜)을 비롯해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예산 지원, 출산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복지 수혜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Q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인 무었인가 
A 2014년 취임 당시 13조가 넘던 부채가 2년만에 11조원대로 약 2조원 줄었고 채무 비율도 39.9%에서 30.3%대로 안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져오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이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까지만해도 2천억원대 였지만 2015년 4천307억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2배 수준인 4천억원 이상대를 확보했다. 

내 임기 4년만해도 1조원에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셈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한번 올려 놓으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수조원대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 국비 증대가 가능 하다는 것인가
A 나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경험 상 국비 배정 업무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꼭 장관을 지내서가 아니라 실무 차원의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국비 확보는 잘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