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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법인세·이재용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 촉구

승인 2017-01-13 12:25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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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법인세율 인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 및 불법재산 환수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님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며 이 같이 질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해 묻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 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투자촉진 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 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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