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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개최…차기 정부조직개편 필요

승인 2017-01-13 12:25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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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촛불명예혁명의 정신을 정부조직개편에 담다’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한창 박사는 국정농단의 원인으로 제왕적 권력구조,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직사회의 비민주성, 단편적이고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김선혁 고려대 교수 등 6명의 토론자들은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가 최고 권력자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수직적 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공직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촛불민심이 또 한 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촛불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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