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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승인 2017-01-16 15:58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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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전개될 대선에선 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입법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공약을 폐기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및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입법,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등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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