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도전 남경필, 공약 얼마나 지켰나] 1. 일자리 창출·규제완화

일자리 29만개 만들어 목표 77% 달성… 규제완화는 ‘미흡’

남경필 경기지사가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남 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도정’이 아닌 ‘국정’을 하겠다는 남 지사. 경기지사 취임 당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시 도민들에게 △경기도민 모두 행복한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따뜻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109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들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규제의 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일자리 관련 공약을 대표하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 사업을 보면 남 지사는 지난해까지 37만8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약 77%인 29만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도는 집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 지사는 매년 창업 의지가 있는 80명의 40~50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CEO 등 전문가를 초빙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첫 교육이 시행된 2015년 77명이 창업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의 4배가량인 369명이 교육을 이수한 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산업 인재를 키우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역시 지난 2016년까지의 목표였던 320명을 넘는 47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다. 이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내 31개 시ㆍ군은 ‘수도권’에 포함, 기업 유치와 대학 설립 등에 대해 비수도권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남 지사는 연천과 가평 등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 장애물 등을 철거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보호규제 합리화’도 국방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생활에 밀접한 각종 규제완화 추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기대를 걸어왔지만,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당초 기대보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 공약 등은 기한 내 목표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와 법 개정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