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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에게 화장실서 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징역 2년 선고

승인 2017-01-17 12:28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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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 "박유천에게 화장실서 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사건을 빌미로 박유천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34)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런 사실로 보아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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