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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지방분권 강화 위한 개헌 강력 촉구

승인 2017-01-18 18:33
김상현 기자 shsk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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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최성(고양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18일 국회에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앙집권 성향이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 탓에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여야 대권주자들은 당리당략을 넘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지방자치를 통한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권 신설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권한 강화 ▲국세 및 지방세율 조정 통한 지방재정권 확보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자주입법권 확대 및 지방조세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관계가 정립돼 국민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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