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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부 장관·여주시장 고발 건’ 심의요건 충족…내달 임시회서 심의

승인 2017-01-18 19:02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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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여주시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본보 1월16일 자 5면)인 가운데 2개 안건 모두 심의 요건(의원 서명 10명 이상)을 확보,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이 각각 제출한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등 2개 안건이 본회의 심의 요건을 갖췄다.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동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서명)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여주시장 고발 건은 15명의 의원이, 미래부 장관 고발 건은 16명이 각각 서명했다.

 

여주시장 고발 건의 경우 여주시가 4대 강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과 수익성 분석용역을 추진하면서 골재 공급과잉과 골재수요량(400㎡)을 알고도 이를 인용하지 않은 데 따라 추진됐다.

 

미래부 장관 고발의 건은 도의회가 공포 시행 중인 ‘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미래부 장관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추진하게 됐다.

 

한편 해당 고발 건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심의된다. 두 건 가운데 하나라도 최종 의결되면 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고발이 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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