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층 버스 운행, 홍철호 “국비 지원해야”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일선 지자체 중 김포시에 2층 버스가 가장 많이 도입,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김포 12대, 남양주 5대, 수원 2대 등 19대이며, 오는 3월과 9월의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대), 남양주·파주(각 8대), 용인(6대) 등이 뒤를 이었다.

 

2층 버스 차량구입비는 1대당 4억5천만원이며, 도와 각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2층 버스 구입예산 때문에 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면서 “법률이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며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