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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교과서 금지법' 법사위 상정

승인 2017-01-20 15:24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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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안건심사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야당만의 참여 속에 법안이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과 결의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과정에서 진통을 빚은 만큼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오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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