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차기 대선 화두로 급부상

재산·소득·취업 관계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 지급… ‘포퓰리즘 공약’ 논란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상승을 겨냥한 듯 경쟁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표참조

기본소득제 도입의 불을 지핀 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 시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2천800명에게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 원을 조달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그는 “25~3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인세감면을 폐지한다든지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는 방식 등으로 66조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필요한 5~6조 원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군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청년 중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활용에 동의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완전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체계 설계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며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전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인데, 특정 후보의 의지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도입 후 유지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