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공개… 첫 대선공약 발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23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 시대를 만들겠다며 첫 대선 공약인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슈퍼우먼방지법)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영아·유아·아동기 자녀의 보육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밝혔다.

 

정책패키지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유급 배우자의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각각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20%p 인상해 통상임금의 60%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심 대표는 “육아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