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벌점 스트레스’ 사라진다… 시교육청, 벌점제도 폐지 등 제·개정 추진

선도부 없애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점
일선학교, 당분간 학생 생활지도 혼란 우려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벌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만큼 폐지에 따른 교내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518개 초·중·고교에 벌점제도와 선도부 폐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 중인 벌점제도를 폐지하고, 선도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부과받은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학생자치법정에 부쳐져 반성문 쓰기나 담임교사와 편지 주고받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벌점제와 선도부 등의 제도가 권위주의의 산물인데다 최근 시대 상황과 받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공감 속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고, 대신 학생 자치영역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벌점 대신 상점운영을 강화해 우수학생이나 우수학급 시상을 늘려가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시범사업으로 100여개 학교에 500만원 씩을 지원, 학생 자치회의실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급자치활동시간을 늘리고, 분기별 대의원회의를 열어 토론내용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벌점제와 선도부를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학생자치가 자리잡을 때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학교 교사 A씨는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로 일선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는 것은 일방적 학생 생활지도에서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이루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