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市 교육청 “전면 폐기해야”

“왜곡·혼란 여전… 연구학교도 계속 보이콧”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본이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제출된 국민 검토의견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소 서술’이라는 지적을 받은 친일행위와 새마을운동 한계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내용 서술을 강화하고 객관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겪어온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의 경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기술했으며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된 한계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꼽힌다.

보수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항일운동, 임시정부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에 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판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용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은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다고 해서 검정심사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해온 이청연 시교육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천 교육계의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아직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날까지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 거부 행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국정교과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해 당장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여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에 달린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교육청 간 법적 대응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 대응은 신중히 하려고 한다”며 “교육청과 갈등을 야기하기 보단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