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 도시미관 저해… 道 ‘경관정책’ 시급

획일화된 아파트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도시경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업성과 높은 땅값, 기반시설 건립 부담 등으로 인해 고층 형태로 획일화되고 있는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통경(通景)과 자연 바람을 들여오는 통풍(通風)을 가로막아 도시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경관 심의는 각 지자체의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관 전문가와 모니터링 수단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아파트 개발밀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 검토 등 경기도 차원의 도시경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아파트 건설 심사과정에서 공공ㆍ기반시설을 추가 건립할 경우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성당 종탑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는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토의 특성을 살려 강과 산을 잇는 ‘경관 통제선’을 원칙으로 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