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은 ‘역사’ 갈등으로 펼쳐진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작년 현장검토본과 큰 차이 없어
교육현장·시민단체 등 폐기 촉구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육 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우려하며 폐기를 촉구, 향후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ㆍ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본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국민은 더는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어떤 교과서를 배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적인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기재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등 중요한 뼈대의 수정이 없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지정 요청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어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