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막오른 입법전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중점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입법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은 개혁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며 “개혁입법안 20여개 중 4당 간 온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1개, 24개의 개혁입법안을 공개했으나 선거연령 하향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정치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트’로서 바른정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18세 선거권,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공정거래법 등은 야권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열리며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월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