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조기 대선과 현안 따라잡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난파한 대한민국의 봄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탄핵의 의사봉이 ‘2말3초 선고’로 갈 것이란 추측 속에 조기 대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대한민국의 갈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력 대선주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과 불출마로 깨어난 잠룡(潛龍)들이 작금의 난국을 대신해서 어떤 시대를 열지, 그 밑그림을 본 적도 없고 볼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다. 특히 인천의 현안도 따라잡아야 하니 갈 길이 바쁘다.

 

지난 9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검찰 등 중앙권력이 만들어 낸 참사”라며 효과적 처방은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력과 부를 분산하자는 거다. 더욱이 이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겠다”며 모든 대선주자에게 ‘수도 이전’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수·진보 진영의 대선주자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서 던진 화두의 파괴력이 만만찮다. “이게 나라냐”는 민심에 “이게 나라다”라고 보여줄 게 개헌이다 보니 ‘지방분권 개헌’이란 밑그림을 제시한 거다. 대연정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간 대통령중임제,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중앙권력 구조 재편에 집중했던 기성정치권의 개헌 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역시 자타공인 차세대 주자다.

 

다만 그동안 진전된 지방분권 논의를 짚어보면, 우선 국방, 외교, 통일 등의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에 과감한 지방 이양이다. 그리고 국세 대 지방세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재정 분권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수도 이전 논의도 설계돼야 한다는 거다.

 

이미 국제사회는 글로벌 도시경쟁체제로 전환됐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국민을 넘어 주민과 시민의 주권시대를 열 때다. 정치와 경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제반 도시 정책을 주민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안 두 지사는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도 함께 할 곳으로 서울 대신 세종시를 제안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권력집중과 중앙집권일 뿐이다. 안 지사가 답변을 회피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논란과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문제만 보더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시각차가 엄존한다. 게다가 수도가 바뀐다면 수도권 규제 문제도 달라질 텐데 그런 담론은 아직 없다. 모든 대선주자가 매한가지다. 조기 대선시기 현명한 인천시민이라면 지방분권적 눈으로 무장한 채 지역 현안을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