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오히려↑ 예방대책 강화 ‘공염불’

인천 발생건수·보상액 급증
체육수업시간·점심시간 다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천296건(43만2천85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5천992건(40만475건), 2015년 6천257건(39만3천18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다보니 안전사고에 따른 시교육청의 사고 보상액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시교육청이 부담한 보상액은 2011년 9억9천200만원이던 것이 2014년 20억1천300만원, 2015년 23억1천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전국 기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간대를 보면 체육수업시간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6%, 수업시간 15.2%, 청소시간 14.3%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인천지역은 2013년 대비 올해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 예산이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47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염동열 의원은 “정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보상보다 사전예방에 따른 안전예산의 선순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