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개인회생사건 처리 브로커·변호사 등 114명 기소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대부업자 등 11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35명은 구속), 이 가운데 114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10명은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대부업자 2명은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한 공간을 빌린 뒤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 받아 사건을 처리해주고 1건당 수임료 100만∼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3만1천200여건을 의뢰 받아 361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무실 공간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월 임대료 100만∼15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건당 15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까다롭고 수익도 적다는 이유로 브로커들에게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또 안정적으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사건 의뢰자들에게 대부업자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 범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구속처리할 방침”이라며 “변호사·법무사 등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