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원조정교부금制 일방적 변경 ‘전운’

홍미영 부평구청장 보완책 촉구
“재정양극화 부채질” 날선 비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이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에 사회복지비를 선 보전하던 방식을 구와 사전 협의 없이 폐지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 구청장은 7일 “자치구의 재정 운영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는 데 당사자인 자치구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주민이나 전문가 토론, 공청회, 전문기관 연구 등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갑자기 제도를 변경했다”며 “인천시의 ‘나홀로 행정’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꼬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부평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6%로 최하위다. 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50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으로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 재정이 비교적 나은 자치구의 정산 감액분과 부평, 남구, 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정산 증액분이 제외되면 자치구 간 ‘재정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해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평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3년 60%에서 올해 64%(3천815억 원)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