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원칙없는 인사 끊임없는 논란

환경사업소장 등엔 행정직을 문화체육과장엔 건축직 발령
“사기저하” 공직사회 불만높아

과천시가 그동안 인사를 하면서 직렬을 무시하거나, 보직이 변경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서로 다시 전보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를 강행,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보직관리규정은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와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지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 환경사업소장(5급)과 맑은 물 사업소장(5급) 등의 직무에 기술직렬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했다. 지역문화와 예술, 체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체육과장에는 건축직 사무관을 배치했고 최근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건축직 사무관은 맑은 물 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도 안 돼 행정직 부서장으로 이동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슬러지 처리시설물 운영문제, 뉴스테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고 맑은 물 사업소도 정수장 운영과 노후관 상수도관 교체 등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 그런데도 업무를 결정하는 소장직을 업무경험이 없는 행정직을 배치했다.

반면, 기술직렬인 토목직 사무관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팀장은 행정직 팀장,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팀장은 토목직 팀장 등이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초 1년 장기교육이 확정된 사무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한 후 한 달 만에 바꾸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환경사업소와 맑은 물 사업소장 등은 전문직이 배치돼야 하는데 행정직 사무관이 배치돼 전문 용어도 모르면서 결재하고 있다”며 “직렬과 원칙 등을 무시하는 인사로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공직사회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인사는 원칙과 기준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인사할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처럼 원칙을 무시한 인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과 특정 상황 등을 고려,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