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개성공단’ 그리고 1년… 입주기업 평균 손실액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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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기업들의 피해현황, 재입주 의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설명자료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밝혔다. 발표를 마친 뒤 정기섭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재개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입주기업의 평균 손실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단 재개시 재입주 의사를 보인 기업은 67%에 달했고 이들 기업 중 84%가 1~2년 내 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기업 123개사(유효 회신 84개)를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 사항’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후 1년간 손실액은 응답한 74개 기업 중 절반(37개사)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24.3%(18개사)는 10억∼20억 원 사이의 손실을 봤다고 답했고,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응답한 기업도 5개사(6.8%)에 달했다. 협회는 입주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2천500억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는 “자산 손실을 제외한 순수 영업 손실도 명백한 피해이지만, 정부는 기대 이익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다며 보상할 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투자자산ㆍ유동자산ㆍ위약금ㆍ개성 현지미수금ㆍ영업손실ㆍ영업권 상실 피해 등을 종합한 결과, 입주기업의 실질 피해가 1조 5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응답한 80개사 중 87.2%에 달했다. 평균 31.4%의 매출이 급감했고, 10개사는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한 11개사는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작았던 기업이거나 국내외 대체생산시설, 재하도급으로 손실을 보면서도 매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기업의 67%(56개사)는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3개사)의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재입주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26%(22개사)의 기업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업과 재입주 불가 뜻을 밝힌 기업들(25개사)은 그 이유로 재개 시 가중되는 기업 부담(11개사ㆍ44%)과 다시 닫힐 수 있는 경영환경(11개사ㆍ44%)을 꼽았다.

 

재입주를 원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 때문(81%)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응답한 82개 기업의 84%는 개성공단이 1∼2년 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63%의 기업들은 공단 재개 시 경협 보험ㆍ지원금 반납이 부담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3분의 1에 불과한 무이자 대출 성격의 정부 지원금으로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보상특별법’ 등을 제정해 실질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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