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 설비 점검 및 보수·유지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시흥을) 등 더불어민주당 63명의 의원은 13일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명실상부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번영과 남북 간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제규범을 어겨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해온 북한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조에도 급작스럽게 공단 폐쇄를 단행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24개 입주기업과 5천여 개의 협력업체로, 이들은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이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최소한의 방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인들의 조속한 방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공동발의한 경기ㆍ인천지역 의원은 권칠성(화성병), 김경협(부천 원미갑), 김두관(김포갑), 김민기(용인을), 김병욱(화성을), 김상희(부천 소사), 김영진(수원병),김정우(군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 김태년(성남 수정), 김한정(남양주을), 김현미(고양정), 박남춘(인천 남동갑),박 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 설 훈(부천 원미을), 소병훈(광주갑), 송영길(인천 계양을), 원혜영(부천 오정), 유은혜(고양병), 윤관석(인천 남동을), 윤호중(구리), 윤후덕(파주갑), 이원욱(화성을),임종성(광주을),정성호(양주), 정재호(고양을), 조정식 의원 등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