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7일자 2면)과 관련,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공공분양 아파트 수요자는 투기와 거리가 먼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데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대출 등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가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 호매실 B2블록, 시흥 은계 B2블록 등 경기도 내 5개 블록 4천327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작년 말부터 LH 공공분양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시작됐지만 LH는 납입 기일을 연장해 주는 임시방편만 마련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성 동탄2지구 A44 블록 859가구의 경우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올해 1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 수원 호매실지구 A7 블록 700가구는 최초 중도금 납부일이 작년 12월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들 아파트 계약자는 2차 중도금 납부일에 최초 중도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은행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8·25대책 이후 공급된 3개 블록 2천768가구는 LH가 분양 공고를 할 때부터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중도금 납부 요건을 2~4회, 20~60%에서 1~2회, 10~30%로 완화했지만 아직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주택 물량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부 정책만 믿었던 무주택 서민들이 고스란히 중도금 대출규제 등 뒤늦은 물량 조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작년 기준으로 4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사업장에 한정한 집단대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