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선 그어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도 “다만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자국으로 떠넘기는 걸 피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상황 악화 때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으로 이어지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이런 태도는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더 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왔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유엔 안보리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별도로 봐야 한다”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은 한결같이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SLBM을 토대로 지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다만 합참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대북강경책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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