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한반도… ‘국방정책’ 대선 이슈로 급부상

문재인 “軍 복무기간 단축”… 안철수, 자강안보론 주장
남경필, 모병제 도입 공약… 원유철은 “한국형 핵무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백가쟁명식’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동북아시아 정세보다는 남북 대치 상황에만 집중돼 있어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도입, 핵무장 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군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표퓰리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여지가 있으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를 주장하며 자주국방론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작권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이라며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 시장 측 입장이다. 정예전투요원 10만 명을 모병하고 현재 병력 63만 명을 5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강안보론’을 주장하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우선 군 병력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한국형 핵무장’을 핵심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원 의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3불(不)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국방 공약 발표에 앞서 동북아 안보 환경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미·일·중·러 등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남북 대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종합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