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 축소 ▲공적연금 및 일시근로소득 반영률 상향 ▲피부양자의 소득 및 부양 요건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행 30%에서 60%로 상향, 지역가입자 중 70%의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은 소득파악 개선 상황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의 수용성, 보험료 총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의견 또한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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